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달라지는 혜택은?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30일에 선포된 이후 3년 만이며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선언으로 달라지는 혜택

 

국내 방역 정책 변화

 

WHO PHEIC 해제로 국내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위험도 평가회의에서 PHEIC 해제 시 위기 수준을 하향 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당국은 다음 주 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번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1~3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합니다.

 

 

세부 방역 조치

 

일상회복 1단계에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 현행 7일에서 5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비 :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 해외입국자 검사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지침이 'PCR 검사 불필요'로 변경됩니다.
• 임시 선별 검사소 : 운영이 중단됩니다.
• 확진자 집계 발표 : 일일 단위로 집계하고 발표하였던 것이 매주 1번으로 바뀝니다.
• 비대면 진료 :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 시설 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상회복 2단계는 언제쯤?

 

일상회복 2단계는 이르면 올해 7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며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또한 1단계에서 시행되는 자가격리 5일 역시 완전히 해제됩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병원이나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신청가능한 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 하신 분은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